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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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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HKS 모조품(짝퉁) 온라인/오프라인 상시 모니터링, 단속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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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690
  • 평점 0점

 


<기사>

자동차 종합 튜닝파츠 브랜드인 HKS는 일본본사와 HKS 코리아, 각국 특허관련 부서 공동으로,

2013년 초부터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대만, 중국, 동남아시아등을 비롯한 여러국가에 대해,

HKS 모조품, 일명 짝퉁(인테이크,블로우오프,머플러,전자파츠등등)에 대한 영리 목적의 온라인 쇼핑몰/오프라인 판매,

블로그/카페, 소셜미디어 등등에 이미지, 자료, 상표, 지적재산권등의 무단 도용 및 이로 인한 불법 이익 취득에

대한 상당한 자료를 수집하여 각국 검찰청에 의뢰, 단속 및 배상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의 경우, 옥션/지마켓/인터파크/네이버샵N/11번가/이베이코리아/네이버블로그카페/다음블로그카페 등에 대한

상당한 자료를 수집하여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부터 진행중이다.

 

상표법 위반의 범죄행위는 상표법 9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모조품임을 모르고 판매한 경우도 처벌을 받으며, 알고 판매한 경우는 사기죄 적용도 받는다.

 

사기죄의 경우, 형법 347조에 의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컴퓨터 관련 347조의 2항에 의거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KS코리아 유민트레이딩 031-721-0478)

 

<참고 자료>

 

상표권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지정상품에 대해 특허청 등록을 통하여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다.

 

특허청에 상표등록 권리자의 상표로써 등록된 브랜드 네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행위로 간주되며, 상표 유사문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위조 상품

상표권 침해의 하나로써 소위 "짝퉁"이라 말하는 위변조 상품을 뜻한다.
위조상품(또는 이미테이션)의 판매는 타인(회사 또는 개인)이 소유한 상표를 무단으로
제품에 이용하는 것으로, 위조상품임을 고지하고 판매하는 행위 자체도 침해에 해당한다.

 

[사례]
유명 상표 로고나 디자인을 모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조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 상품의 제목이나 상세설명에 HKS A급, SA급, 특A급, 완벽카피 등으로 기재하여 판매하는 경우

 

◎유명상표 유사문구 기재

유명상표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이를 상품명 등에 기재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목에 기재하신 상표와 전혀 무관한 상품을 등록했을지라도 상표명을 해당 권리자에게
허락받지 않았을 경우 매매가 불가능하다.

 

[사례]
유명상표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HKS 스타일, HKS풍, HKS형, HKS타입 등과 같이 기재
(HKS style, HKS st, HKS스탈, HKS type 과 같이 같은 의미의 다른 문구도 사용금지)

 

◎스팸성 키워드 기재
상품노출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상품과 관계없는 유명 상표의 상품명, 브랜드명등 유명상표
키워드를 등록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사례]

HKS 오픈형 인테이크와 유사하거나 도용한 타사 제품 판매에 HKS 문구 및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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